<a href="https://majungacci.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교통사고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교통사고변호사</a> 역시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글로벌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눠진다.

2조는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더불어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