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daej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변호사</a>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대한전공의협회의 복귀 결정과 함께 1년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 인구의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의료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유사한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의료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日, 19세기에 서양의학 대중화

16~17세기 바다를 건너온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의사들에 의해 처음 서양의학을 접한 일본의 전통의사들은 새로운 학문의 유효성을 곧바로 깨닫고 이를 적극 수용한다. 일본의 수많은 젊은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서양의학을 공부해 근대적 의미의 의사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사쓰마번-일본 에도시대 규슈 남부의 사쓰마·오스미·휴가 일부 지역을 통치한 번(藩)- 등 서양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지역 지도층들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서양의학은 자연스럽게 전통의학을 대체하여 1875년 국가시험을 통해 의사면허가 발급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