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lawyerkwon.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개인회생전문" class="seo-link good-link">부산개인회생전문</a>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정책·감독 공백은 물론 내부 반발, 권한 다툼 등과 맞물려 금융감독 개편에 따른 갈등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금융당국 수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법안이 최소 180일은 상임위에 묶여 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을 내년 1월 2일로 보고 있지만, 금융감독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그사이 금융 정책·감독 등에도 일부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