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열린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건물을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경찰과 검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최소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장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영상 등에서 고스란히 확인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9일 새벽 2시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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