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새로운 대외정책이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영국 등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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