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은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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