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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학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 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 윤 대통령이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후 첫 조사 일정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 조사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공수처는 구속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 혹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 검토 대상”이라며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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