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대학생들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도 “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부지방법원 옆 LG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철야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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