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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내란 선전죄’로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고성과 삿대질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 생각하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주당이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중지시켜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 상임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하고 관련 내용을 설파한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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