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지난 연말,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반가운 이를 만나러 갔다.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30대 초반의 청년이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15년 전, 내가 지방의 한 소년원에서 담임을 맡았던 소년, 아니 청년이었다.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친척 집을 전전했다. 가출해 친구들과 어울렸고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쳤다. 거리에서 노숙하다 분식집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 소년부 판사는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결정했다.당시 나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써서 경향신문에 보냈다. ‘소년원학교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12월24일 신문 지면에 게재됐다. 소년원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서 벗어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소년은 소년원을 나온 후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중견기업에 입사해 기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질문지가 보강됐느냐’라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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