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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취지의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또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민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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