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의료정책의 핵심 참모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식의 ‘알박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비판이 나온다.16일 복수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서길준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 5명 중에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서 교수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서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가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회장, 대한외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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