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조사 불응 책임은 언급 않고영장 집행 다가오자 여론전제3의 장소·방문 조사 제안최상목 향해서도 ‘구조 신호’경호처는 ‘무력 저지’ 고수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가 차량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까지 빼서 움직이지 못한다”며 “경찰이 차량을 시위대 뒤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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