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문리적인 해석을 너무 좇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ｍ’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64ｍ 떨어져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뤘다가 불방 위기를 겪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이러니 ‘파우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측을 비판했다.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인 서영민, 김지선, 하누리 기자는 16일 낸 성명에서 “이게 정상이냐”라며 “보도국에 묻고 싶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물었다.제작진은 <시사기획 창> 1월14일 방송분 ‘대통령과 우두머리’편 방송 직전 사흘 동안 간부들의 부당한 제작 개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박장범 사장이 앵커 시절 윤 대통령과 대담하며 질문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 질문 등을 빼지 않으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담 분량을 절반 정도로 줄였고,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제작진은 이어 “김 국장 고개를 넘으니 이재환 보도시사본부장이 ‘파우치’ 부분을 아예 삭제하라고 하고, 원고 구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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