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양성 정책 폐기, 혐오표현 규칙 완화 등 메타의 ‘트럼프 입맛 맞추기’ 행보에 일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을 떠나고 있다.미국 NBC는 15일(현지시간) 메타의 정책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메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전했다.메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칙을 완화했다. 이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까지 폐지하기로 했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2만명 이상을 보유한 예술가 마리 발렌시아는 NBC에 “퀴어 치카나(Chicana·멕시코계 미국 여성을 지칭) 여성으로서 더이상 두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발렌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메타가 DEI와 혐오표현 규제를 없애면서...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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