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논란이 된 곳은 수원역에 설치된 분향소다. 수원역 분향소는 2층 로비와 1층 인도와 이어지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분향소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분향소를 인근 광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부하들에게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이 영장 재집행을 위해 들어오면 케이블타이로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본부장이 토요일(4일)에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은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다음날이다.윤 의원은 “경호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연설을 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며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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