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 개월 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담았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밖에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목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를 빠르게 이탈한 뒤 흙과 콘크리트로 방호벽처럼 만들어진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을 들이받으며 폭발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 밖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다. 활주로가 끝나는 곳에서 225m 지점에 있다. 사고 여객기는 2800m인 활주로 중 1200m 지점에서 착륙을 시작했고,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폭발했다.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로컬라이저가 부서져 여객기가 쭉 미끄러졌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참사의) 간접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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