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관세 관세장벽, 중국 공급과잉…풍랑을 넘어라중앙일보​​​​​​​​​2025년 한국 경제 전망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산업계는 암울한 연말을 보냈다. 올해도 그리 상황은 좋지 않다. 다수 기관은 조선, 방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업황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 환경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국관세 등 변수가 적지 않다. 한국 산업의 올해 성적표는 이 변수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에 오른다. 공약대로 관세 인상 등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폴 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미나에서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중국관세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수입 상대국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대비 8.4~14.0% 감소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관세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계 산업은 반사 이익을 얻어 대미 수출이 소폭 상승할 중국관세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ADVERTISEMENT​​트럼프 당선인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한국무역협회)”이라는 전망이 다수이지만, 국내 기업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체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아 영향은 적을 중국관세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변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은 상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200개 수출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최대 수출 위협 요인 1위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이었다.​최대 피해자는 석유화학 업계다. 2022년부터 중국은 물론 중동까지 중국관세 설비를 증설하면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추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석유화학 산업 전망을 하며 “단기 업황은 2024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 우려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는 2027~2028년이 돼야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철강과 태양광·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서도 중국 중국관세 덤핑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의 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희망 섞인 기대도 있다.​국내 기업들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정치 리스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정지되며 정책 콘트롤 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중국관세 가결된 후인 지난달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보니 무난한 대책만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업 재편 등 강한 대책은 빠진 느낌이었다”고 평했다.​문제는 정치 리스크의 장기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중국관세 안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