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해·재난 복구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지자체들의 관심이 모인다.경기도 안성시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약 1575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됐다.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농축산 시설을 중심으로 17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충청·강원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민 끝에 지난 19일부터 행안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과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인 ‘위기브’에서 ‘대설피해 복구 사업’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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