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는 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첫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다.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면서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뒤에도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사업을 멈추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전국 각지 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박은영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면서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됐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강 유역 공청회가 강행됐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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