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보듯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에는 사모펀드(PEF)가 끼어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학계와 사모펀드 업계 모두 이는 금산분리 같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판가름할 주총을 한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으로 위장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한글로 또박또박 쓴 서명 때문에 신원이 드러났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왔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추가로 사살했다면서 이들의 시신과 군용 신분증으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SOF는 “해당 문서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독 결과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이지만 신분증에는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해당 문서에는 사진과 발급 기관의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나란히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표기됐다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SOF는 판단했다. 특히 해당 문서의 서명란에는 한글 ...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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