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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한 날짜가 21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도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버티는 사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공수처가 하게 된 셈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과 별도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공수처로...
국회는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4일에는 조한창(59·18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마 후보자, 오후 2시에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 후보자들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민주당은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가지고 있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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