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추가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알렸다.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이 추가됐다.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은 삭제됐다.경고 문구는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폐암’은 ‘폐암으로 가는 길’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가는 길’ 등으로 표기된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로 풀어썼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유지하기로 했다.담뱃갑 건강 ...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는 화성과 평택, 파주 3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됐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연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 내 시군별 기후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2648만4000t(2018년 기준)이다.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화성시로, 1558만t을 배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12.3%에 달하는 것이다. 과천·가평·연천·의왕·동두천·구리·양평·오산·광명·군포·하남·의정부 등 배출 하위 11개 지자체의 총 배출량인 1485만2000t 보다 많다.온실가스 배출 상위 지자체인 화성과 평택(1039만1000t, 8.2%), 파주(979만4000t, 7.7%)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경기도 전체의...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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