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비화폰(보안휴대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김 전 장관에게 “오후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뿐 아니라 김 청장도 비화폰으로 비상계엄에 관한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발령, 군·경의 국회 투입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총 6차례 전화를 걸어서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적 후보지가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대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를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접근성과 진입여건이 좋으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특히 다른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약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다.광주시는 2022년부터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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