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2024년 겨울 이후 ‘모임’이란 단어의 위상이 달라졌다. 나를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모임이 아니라, 더 큰 우리를 품는 모임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재난 문자는 울리지 않았지만 심리적 재난만큼은 복구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계엄령 선포 후, 매일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채롭고 새로운 ‘모임’이 열렸다. ‘책 읽다가 뛰쳐나온 활자 중독자 모임’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푸바오의 행복을 바라는 모임’이라 적힌 깃발들이 여의도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지나가다 한참을 바라본 깃발은 ‘이참에 내 고양이 자랑 모임’ 깃발이다. 깃발에 정말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취향과 관심사가 확고한 모임부터 ‘먹을까 말까 고민되면 먹기 운동본부’처럼 공감의 범위가 넓은 모임,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회-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해학적 멘트의 모임까지. 깃발에 적힌 문장들을 읽다 보면 이 세계가 완전히 잘못되지만은 않을 거라는 안심이 되었다. 그 아래 모인 ...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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