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박, 탄핵 절차적 이유 들며 무더기 증인·사실조회 신청 최순실 등 증인 출석 거부엔 ‘구인장 통보’ 등으로 대응‘종북’ 등 감정적 표현 역효과 내…윤석열도 다르지 않아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다.헌재가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9개였는데 헌재가 5개로 좁혔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압축한 것이다. ...
20일 오후 6시 퇴근시간이 되자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삼거리에는 한 손에 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다른 손에는 ‘내란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말이냐’ ‘내락특검 즉각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무리는 10여분만에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도저히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분노했다.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발언을 이어갔다.시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유승희씨(54)는 “한덕수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건지 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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