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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2회   작성일Date 24-1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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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ǰ�????���Ʈ�߽��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민주당 “탄핵이 우선” 경계일각선 “지금이 적기” 찬성도조국혁신당·개혁신당 부정적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은 그다음 논의 과제라는 것이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권 권한대행이 전날 제시한 개헌론과 관련해 ‘시선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이 상황에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전략자문단장을 맡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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