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이 단체는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취소 및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는 “문명고 교장은 1종의 좌파 한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며 역사 왜곡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하지만 친일독재를 미화한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집필과 내용 오류 및 왜곡 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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