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삼아야 한다”며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희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라고 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 ‘위기 속에서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재차 겨냥하면서, 당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만 맞는 의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