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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환노위 회의장…또 퇴장당한 김문수 노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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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4-09-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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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김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간 발언에 대해 성찰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반헌법적 역사관에 대해 철회·사과하지 않으면 김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제 부족함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 합의로 취임하지 못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친일이라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만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 문제는) 학계에 맡길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김 장관 입...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9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박은정(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으며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 회의에선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를 비롯한 역사 왜곡 논란, 특별사면 등 윤석열 정부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에 비판 목소리를 낸 기사들이 호평받았다.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관련 보도와 플랫팀의 교제폭력 기획 등 젠더 이슈 관련 보도도 경향신문의 강점이 돋보인 기사로 평가됐다. 경제부의 <세금은 죄가 없다> 시리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K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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