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는곳 지난 7월29일, 영국 소도시 사우스포트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 영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이민, 반무슬림 폭력 시위로 번졌다. SNS를 통해 용의자가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극우 세력들이 자극을 받아 시위를 일으켰다. 알고 보니 용의자는 이민자가 아닌 영국 카디프 태생의 10대 청소년이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이슬람 사원과 난민신청자들이 머무는 호텔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벌였고, 일부는 상점 유리창을 깨는 등 약탈까지 감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위로 수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일부는 골절과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극우 폭력 시위가 확산되자 이에 맞서 반인종주의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맞불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맨체스터, 리버풀, 노팅엄, 브라이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영국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토미 로빈슨에 반대”, “인종주의와 파시즘을 멈추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공개했다. 당초 불공정·반칙 행위들을 폭넓게 규율하는 별도 입법에서 기존 법 개정으로 후퇴한 형식도 문제지만, 그에 담긴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쳐 약발이 먹힐지 우려스럽다.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는 그간 제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너무 길어 ‘제재의 신속성’이 핵심 관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빠졌다. 이미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
대구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고자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만8660명의 신청을 받아 6336명의 토지(1만9589필지)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했다.희망자는 대구시 및 구·군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서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방문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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