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탄핵 압박에 ‘버티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논의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탄핵심판 관련 사항에선 공을 국회로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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