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한 직후 나온 발표다.게르게이 굴리스 총리실 비서실장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헝가리는 ICC에서 탈퇴한다. 헝가리 정부는 헌법 및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정치적 법정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담하고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이 부패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헝가리의 ICC 탈퇴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11월 ICC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ICC 체포영장 발부 후 첫 유럽 방문이다.헝가리는 진즉 ICC 탈퇴를 예고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ICC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타냐후 총리를 부다페스트로 초청하겠다며 엑스에 “(ICC 영장 발부는)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을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하자 “미국 제재를 받는 국제기구에서 헝가리가 뭘 하고 있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의회가 탈퇴안을 승인하면 헝가리의 ICC 탈퇴가 진행된다. ICC 탈퇴는 회원국의 공식 서한이 유엔(UN) 사무총장실에 제출된 후로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은 회원국이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구조대·의료진 손·발 묶고 조준사격”…이스라엘 전쟁 범죄, 막을 길도 없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637001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앵커]미국은 우리에게 부과한 26% 관세율도 실은 깎아준 거라고 주장합니다.한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이 50%라며 그 절반이라는 건데요.이 관세율 50%, 갑자기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미국의 산정 방식을 김진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리포트]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한 관세의 절반만 상호 관세로 정했다고 인심 쓰듯 말합니다.[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관세를 덜 부과할 것입니다.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한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은 얼마일까.우리 정부의 설명은 0.79%입니다.한미FTA로 관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반면, 미국은 50%를 제시했습니다.63배, 차이가 너무 큽니다.미국 정부가 공개한 산정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50을 수출하고 100을 수입하면, 미국의 적자는 50.이걸 수입액 100으로 나누면 50%.이걸 전부 상대국의 관세율로 간주하는 겁니다.여기에 지난해 한미 교역량을 대입하면….미국이 한국에 수출 660억 달러, 수입 1,320억 달러.이걸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입니다.공식에 깔린 논리는 단순합니다.미국이 보는 적자는 다 관세 때문이고, 그만큼을 상호 관세로 매겨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 "결국은 '수출 - 수입'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그냥 관세라고 (보고)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든 흑자든 산업 구조와 경쟁력 차이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전부 관세 탓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미국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6개 연구기관장과 함께 논의했지만, 공개 반응은 자제했습니다.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매크로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