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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4-09-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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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창호2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한 방식으로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68쪽을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제 홍보 카드뉴스(예시)’가 담겼다. 8컷의 카드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교과서는 ‘선장 이준석은 승객을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썼다.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선 구조 실패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함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펜실베이니아 등 집중 유세 바이든도 사퇴 후 첫 지원 트럼프도 SNS에 글 올려“노동자·기업 번영 이룰 것”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캠프가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했고,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위스콘신주를 찾는 등 11월 대선 결과를 좌우할 ‘블루월’ 공략에 들어갔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유세를 열고 “노조의 임금이 올라가면 모두의 임금이 올라가고, 노조 일터가 안전하면 모두의 일터가 안전하다”면서 “노조가 강해야 미국도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나는 언제나 미국 철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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