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다운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이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이었다.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좁히면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더 낮아졌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신고된 278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25건(8.9%)이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그쳤다.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74...
부임한 지 보름 지난 첫 학기의 초가을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조심스레 휴강에 관해 물었다. 다음주에 단과대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큰 연례행사라 통상 그날은 수업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생경한 교과목들의 강의 준비를 하루 쉴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려 해 칠판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논다고 좋아서 선생의 입이 찢어진 걸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싶었다. “휴강해야 하는군요.” 난감함을 연기하느라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떨렸다. 한 성실한 복학생이 내가 진짜 아쉬워하는 줄 알고 의무는 아니라며 말문을 떼길래 다급히 “아녜요. 그날 쉬고 학기 말에 보강하죠” 외쳤다. 이내 본심을 들킨 게 부끄러워져 그 시간대에 경기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다.한 주 지나 체육대회가 열렸다. 축구, 발야구, 이어달리기를 비롯해 윷놀이와 줄다리기까지 각종 시합이 토너먼트식으로 펼쳐졌다. 약속한 게 떠올라 오후에 운동장으로 나가봤다. 연둣빛 ‘과티’를 맞춰 입은 우리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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