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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에게 특혜를 받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 B씨(67)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다른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에서 연주할 곡 정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가량이 ‘미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조치를 했다. 매년 약 13만~22만건이 ‘미조치’된 것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방심위는 현재 구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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