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PC2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올해 8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55억원의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54억9722만7155원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자체 조사한 수치로, 실제 공사현장 체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굴착기·지게차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업체로부터 장비 임대료를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임대료가 임금 성격이다.건설노조는 노조가 개설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체불이 2021년 93억3000만원, 2022년 121억9000만원, 2023년 16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건설노조는 “...
추석을 보름 여 앞둔 휴일인 1일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성묘를 하러 온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동화경모공원은 실향민과 파주 시민들을 위한 공동묘지이다. 이날 만난 한 실향민 가족은 “빈 자리가 많았는데, 어느새 공원에 묘지가 가득 차 있다”며 부모님 묘소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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