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권2 내년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9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주의’만으론 부족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반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의 다양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좁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역사교육 우경화 징후를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했다.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독재’라고 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기집권’으로 표현했다.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말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만...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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