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컴웹하드2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회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대통령 연설이 없는 개원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무시”라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느냐”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 겸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미뤄져왔다. 개원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돌았다. 결국 정기국회 이후로 개원식을 미룰 수는 없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식에 맞춰 개원식을 열게 됐다.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제헌절 전날인 21대 국회 때의 7월16일이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47일 더 늦어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5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95일 만이다.198...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3000억원 이상 불어나며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한도·만기 축소, 전세대출 제한 등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관리 조치를 연달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일 시행되고, 우리은행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의 조치로 이달 중 가계대출 추세가 반전될지 주목된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8조3234억원 증가했다. 2021년 4월(9조2255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7조3234억원 불었다. 30~31일이 포함한다면 지난달 증가 폭은 역대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7조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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