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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4-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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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구배트2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군은 지난 4월쯤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A군은 지난 5월에는 랜덤 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했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해법인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은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맞섰다. 당정이 각자 여론전을 펼치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의 불통, 정책 조율 능력의 상실, 윤 대통령의 손상된 리더십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28일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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