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액자2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처벌 형량과 양형기준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인 박모씨(28)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시민은 “6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초범에다 반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성토했다.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시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처벌 증거로 성착취물의) 반포 목적...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2일부터 동남아 4개국 순방을 시작한다.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교황의 재임 중 가장 길고 먼 여행이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12일간의 순방 중 16차례 연설하고 40개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며 동남아 가톨릭 공동체 규합에 나선다.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979만명 중 90%가량이 이슬람 신자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다. 그렇지만 이슬람뿐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 등 6개 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 가톨릭 인구는 약 2.9%에 불과하지만, 머릿수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필리핀에 이어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교황이 인도네시아를 찾는 건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한 이래 35년 만이다. 교황은 동남아 최대인 이스티크랄 모스크를 방문해 6개 종교...
법원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회생절차협의회에 불러달라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 측 채권단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구 대표 역시 참석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해 티메프의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큐텐그룹 경영진의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티메프 주요 간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티몬·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협의회에 구 대표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6일 법원에 구 대표를 협의회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을 사실상 허가했다.회생법원 관계자는 “구 대표가 아직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참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순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는 (구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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