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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두 목사 측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이·박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박 목사는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락치 강요 공작은 전두환 정권이 ‘녹화 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 ‘선도 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지...
브라질 사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넷망 통신 기업 스타링크에 브라질 금융 거래 차단 명령을 내렸다.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이 지난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엑스(옛 트위터)의 미납금 납부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의 동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스타링크와 엑스는)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브라질 매체 G1은 전했다.브라질 법원의 스타링크 계좌 동결 명령 이후 머스크 CEO는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향해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비난했다.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의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앞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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