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게임학원 27일 경기 오산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방관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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