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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채권시장에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수결손 여파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부가 부족해진 재원을 만회하려는 것인데,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 발행은 늘리면서 시장 부담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3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158조4000억원)보다 42조8000억원(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21년(180조5000억원)을 기점으로 쭉 감소해왔는데 내년엔 크게 불어나면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게 됐다. 특히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고채 순발행이 크게 늘었다. 순발행액은 올해(49조9000억원)보다 33조9000억원(67.9%) 늘어난 83조7000억원에 달한다.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포함해 약 136분간 대표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민생 협의 기구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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