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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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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X72 국내 중소기업이 800만개를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업이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도 급속해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는 804만2726개로 전년보다 4.3%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1895만6294명)와 매출(3309조291억원)도 각각 2.5%, 9.7% 증가했다.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44.2%로 전년도보다 2.6%포인트 낮아졌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감소...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해 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권 보호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앞장선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행적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다”며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안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입장을 내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
정부가 9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의 두 가지를 골자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는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대신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장년층과 청년층이라는 세대 구분을 위한 연령을 정하기 쉽지 않다. 논란이 상당하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장년층 중 50대 비정규직의 보험료는 50대라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올리고, 청년층인 20대 정규직의 보험료는 청년이란 이유로 늦게 올린다면, 이는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더 쉽게 세대 간 형평과 계층 간 형평을 달성할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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