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야구2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 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퇴장하거나 불출석하며 직무를 내버리는 두 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경찰·공수처·권익위에 각각 다른 혐의로 두 상임위원을 고발키로 했다. 공수처에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두 상임위원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장하는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회의를 개최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 공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 사태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대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저출생문제...
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의 핫라인 확보에도 나섰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도 다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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