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풋살장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며 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한 바 있는데,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 없어 미래로 부담 이전…보호의무 위반”2026년 2월까지 입법 보완 주문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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