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유니폼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과 왕 주임은 전날 저녁 베이징 근교 휴양지 옌치후에서 회담 및 만찬을 한 뒤 이날 다시 만났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해협 등 지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군사회담을 전구 사령관급으로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그는 또 중국이 미국 내 사회 문제인 ‘좀비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개발을 막고 인공지능(AI) 안전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왕 주임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동을 ‘새로운 중·미의 전략적 소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채널 유지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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