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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4-09-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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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배우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전...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가자지구 휴전 쟁점을 두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거칠게 대립하는 등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스라엘 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뜻대로 ‘국경지대 철군 불가’ 방침을 굳혔지만, 총리가 휴전을 방해하고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도 격화됐다.1일(현지시간) 하레츠 등 복수의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이 필라델피 회랑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따라 나 있는 14㎞ 길이의 완충지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곳에서 자국군을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이는 휴전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이 문제로 인해 최근 도하·카이로 회담이 줄줄이 틀어졌지만, 이번엔 ‘철군 불가’ 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포함해 약 136분간 대표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민생 협의 기구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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