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3일(현지시간) 몽골을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29일 밝혔다.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3일 몽골을 공식 방문해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 강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전망과 국제·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여러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문제는 몽골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이란 점이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AFP 통신에 따르면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만 방문해 왔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했다.현실적...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증시 향방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늘거나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식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현행 거래세 중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공평 과세와 세수 확보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금투세 공제한도 늘면서 세수 불리해져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4년간 연평균 약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계는 거래세율을 0.15%로 가정해 2014~2017년 시장의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인 만큼, 어떤 주가지수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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